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1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안전망은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조직화, 공동화, 협업화, 전문화, 대행화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는 국가적인 고용위기와 사회비용 증대로 인해 국가 재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후원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