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8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969만6605달러(약 8조5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68억2240만3284달러(약 8조1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92803321달러(3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53억8000만원)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도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밝힌 과징금은 2249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밝힌 과징금 잠정치 2074억원 대비 약 175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잠정치를 발표할 때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전원회의 심의일인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외에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문제 삼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라이선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구글아시아 등 3개사가 모두 과징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관련 매출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3사가 연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