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규제지원포털을 개설하는 등 자체 규제개선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지체시키거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찾아 공론화하고 제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 다음달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규제를 신고하고 경영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연다.
4월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 신산업별 핵심 규제를 진단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돼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 SBA를 통해 기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바이오, AI, 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17일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연다.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