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공급망 안정과 관련 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빅(BIG)3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는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올해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를 외국인투자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와 협회 대표,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정부와 투자유치기관인 KOTRA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대화는 'K-드림(Dream)'을 슬로건으로 우리 경제와 외투기업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인투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투자 분야도 첨단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올해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현금·입지 지원 등 재정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관련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한다.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가산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편성했다.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 한도인 100%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 정례소통, 기업 애로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로 소통을 강화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고충처리 전문인력을 14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도 19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보강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빅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 분야를 대상으로는 주요국과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기업공개(IR)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한다.
문 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 제도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논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