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물량이 지난해 기준 5.6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실적의 7배가 넘는 물량이 이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제도 정착에 따라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실적도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용 연료전지는 6.34GW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물량(749㎿)을 제외하면 약 5.59GW에 이르는 물량이 이후 준공까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물량으로 파악된다. 지난해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준공 실적의 약 7.5배에 가까운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연료전지 발전 준공으로 이어지기 위한 거의 첫 단계다. 발전사업 허가 후 준공까지 최소 2~3년 정도는 걸리는 만큼 향후 준공을 위한 잠재 물량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와 연료전지 업계는 대기 물량이 다 준공되지는 않고 전체 물량 중 20~30% 수준만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개정하면서 고시를 시행한 이후 6개월까지인 지난달 28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존 REC 가중치인 2.0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28일 이후에는 REC 가중치를 기존보다 낮은 1.9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발전사업 허가는 조건만 맞으면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는다”면서 “업계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실제 보급까지 진입하는 물량은 30%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도입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 경제성에 따라 준공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제도 방식이 결정돼야 사업자들도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도 도입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세계 최대 수준으로 보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실적이 꺾일수도 있다.
연료전지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자들이) REC 가중치 하락 이전에 연료전지 공사계획 인가를 일단 받아놓자는 분위기였다”면서 “올해는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작년이랑 보급 실적이 비슷하겠지만 향후에는 CHPS 제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