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자영업자 외 대선 후보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까지 정부 거리두기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적절한 거리두기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나드는 상황 관리와 영업시간, 인원제한 완화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 기준을 '6인, 오후 10시'로 완화키로 했다. 예상보다 완화 강도가 낮으면서 반발을 불러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20일 수원 유세에서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다음날부터 정부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대응체계 여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 폭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외국 사례를 교훈삼아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외중증과 사망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루 확진자 수 10만명에 대해선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중증 환자수가 예측보다 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다.
진단키트 수급불안에 대해선 “조기에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물량 확대, 유통경로 약국·편의점 단순화, 가격통제 등의 효과라고 봤다.
3월 개학을 맞는 교육현장에 대해선 “걱정이 크다”고 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에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에겐 4차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