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4인이 21일 첫 법정TV토론에서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소상공인 대책 관련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손실보상 추경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안 후보는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손실보상법에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감염병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며 “소상공인 손실 전부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약 17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규모보다는 시급성을 따진 것이라며 향후 후속 추경과 함께 긴급재정명령권을 동원해서라도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 통과를 반대했다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재원 마련 공약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이 14조원의 부족한 추경규모를 제안한 점을 지적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키 통과시켰다”며 “이 후보도 35조원 규모 손실보상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들고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한 것으로 17조원 추경에는 일단 합의했다”며 “50조원 재원 마련은 차기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35조원, 50조원 추경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법이 원칙을 담으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여야가 추경 관련 책임공방만 해오고 있다”며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기간 대출 이자 탕감, 대출 만기 대책들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확장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19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확장재정 속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에 금리인상을 하면 이자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땜질식 추경이 아닌 법률적인 세입·세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