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장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동향 및 공급망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 공급망, 실물경제, 금융 등에 대한 상황을 일 단위로 파악·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향후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일부 받고는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수출통제·무역투자·공급망 동향을 지속 점검한다. 특히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현실화하면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즉시 대응한다.
산업부는 양국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병력 배치 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수출 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高) 의존 품목 재고를 확대하는 등 이미 자체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원자재 수급과 가격은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한다.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한다.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을 대체 도입하고 석탄 호주·남아공·콜롬비아, 가스는 카타르·호주·미국 등에서 대체 도입한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시장 반응 및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사태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태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2014년은 이미 테이퍼링 기대가 반영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어서 일시적 하방 압력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본격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으며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각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점도 변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날 고객 노트에서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자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충분히 회복하지 않은 경제 활동을 전복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불확실성은 정부의 목표 성장률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수입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현실화하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