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한 것을 두고 사과하고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다른 정치 세력과의 '정책연대'와 '통합정부론'에 힘을 싣는 행보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두고 사과했다. 송 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안의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겠다. 이번 보궐선거 5곳 중 3곳의 공천을 포기하며 책임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국민내각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위성정당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담겼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진영을 넘어선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한다. 또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 후보의 초박빙 구도가 예상되면서, 어느 쪽이 집권하든 협치해 나아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좋은 개혁안과 실천을 담보할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함께 실천하자. 불가역적 정치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