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한국 대통령 선거 향방을 가를 것이란 일본 언론의 전망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권 들어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치솟는 등 서민이 주택을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여·야 후보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표'를 어떻게 끌어들일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KB국민은행 통계를 인용해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7년 대비 2배 상승한 약 1억2000만엔(약 12억5000만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 가격이 2억3000만엔(약 24억원)이라면서 현재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아파트가 비싼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증세에 나서는 한편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에 펼쳤다고 봤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대출 조건을 높인 탓에 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아파트 건설 규제 완화, 주택 공급량 확대 등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윤석열 후보는 전국 250만호(서울 5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좌·우 관계없이 현실적 정치를 한다”는 발언을 들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진보 정권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는 여당의 반시장적 정책을 부동산 문제 본질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 늘리는 방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을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수요가 학교를 비롯한 주변 교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