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틈 없는 기재부 예산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추가경정예산 논란으로 바쁜 연초를 지냄.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예산실 국과장들은 2월 중 절반은 국회에 붙어있었다고. 결과적으로 추경은 정부안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됨. 홍남기 부총리는 오랜만에 기재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도출.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국채 금리 상승 및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재부의 주장이 힘을 얻었음. 다만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증액과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막아냈으나 차기 정부에서 재차 추경을 실시할 경우 과연 기재부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 팽배. 추경은 마무리됐지만 쉴 틈은 없는 상황. 예산실은 2~3월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추경으로 인해 2월달의 대부분을 소진하면서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짐.
○...산업부 장·차관 나란히 해외 출장길…핵심 공급망·탄소중립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이 이번달 나란히 해외 출장길에 올라. 문승욱 장관은 지난 20일에서 23일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핵심광물과 전기차 등 신산업 협력 기반을 다지고 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석탄 등을 수출통제하면서 세계 공급망에 압박을 준 바 있는데, 이번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와. 박기영 제2차관 또한 핵심광물 보유지인 호주를 방문해 탄소중립·에너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음. 호주 역시 석탄 등 풍부한 화석연료와 함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관계가 필수. 박진규 제1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이번 주 유럽과 중남미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 각각 산업기술 협력 기반을 다지고, 통상 협력을 강화할 예정. 산업부 장·차관이 나란히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보기 드문 광경이라는 평가.
○...세종시 공무원, 카페갈 때 텀블러 챙긴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점심·저녁 장소로 나가는 길에 사무실에서 쓰던 텀블러를 꺼내들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카페 내에서도 밖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자가 급감할 전망. 세종시가 4월 1일 시행하는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에 앞서 내달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 일회용품은 코로나19로 카페 내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실시.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해야 300원을 돌려받아. 텀블러 사용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