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업계 요청에 호응,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다. 그린수소 세액공제 확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사실상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려는 국제질서를 반영해 산업계와 손잡고 국내 기업의 탄수중립 국제경쟁력을 본격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총 자산규모 130조달러의 세계 450개 금융사가 '탄소중립을 위한 유엔 글래스고 금융연맹(GFANZ)'을 결성했다. 연맹 회원사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투자사들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줄이게 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GM, 나이키 등 주요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클럽에 가입하고 부품공급사에도 RE100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정부를 상대로 △R&D(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 △Renewable Energy(신재생에너지 활성화) △Resource Circulation(자원순환 확대) △Rebuilding Incentive System(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정책과제 '4R'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최근 CBAM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까지 EU를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기업을 향한 탄소중립 의무화 요구가 거세지자 관련부처와 협력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폭 지원한다.
재정당국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과 온실가스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전체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 비용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등 3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올해 3859억원을 투자한다.
또 다양한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한다.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 모델'을 확대해 2030년까지 누적 4.2GW를 보급한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으로 신규 4개소를 설치해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 확대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기업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공공 열분해 시설도 확충해 2030년 연간 90만톤의 열분해유·가스를 생산한다는 목표다.
3월 25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의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979억원을 투입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한다. 이차보전 등으로 5조원 규모 녹색정책금융도 확보했다. 또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시범적용 사업을 통해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