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기본소득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현금성 복지'인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 첫번째 공통질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서 △일자리 △소득 △돌봄 등 3개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며 기본소득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소득 안전망을 설명하면서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기본소득같은 현금 복지는 재원 지출이 많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대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복지가 기본소득같은 현금성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더 크게 도움이 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함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 정책 우선 순위로 각자의 공약을 밝혔다.
안 후보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과 절대 빈곤층 해소, 노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규직 중심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