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절차가 개선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한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을 담은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받을 때 준수 사항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할 것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홍보목적의 처리나 민감정보의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할 것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정보주체의 의사를 능동적인 동작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할 것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중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호로 보완·설명하도록 개선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작성해 국내의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를 도입, 처리방침 앞부분에 요약 형태로 공개토록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