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등 벤처 단체들이 제안한 정책 33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공약에 반영됐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글로벌 톱3 혁신벤처 대한민국 공약 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박영선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 서왕진 정책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혁단협에서는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혁단협은 지난해 10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집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으며, 지난달에는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혁단협 제안정책 중 총 33개를 공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혁신벤처업계 숙원인 규제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의 민간주도성 강화가 포함됐다. 또 신·구 산업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과학기술 혁신전략과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혁신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10조원 규모 모태펀드 투자와 대규모 투자를 위한 K-비전펀드 조성, 세제지원 확대,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공약집에서 제시한 신경제, 공정성장 비전의 달성, 그리고 창의와 혁신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벤처기업이 지금보다 더 우리 경제의 중심에 서야 된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135조원의 과감한 투자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등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신기술·신산업분야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 300만개, 유니콘 기업 100개와 같은 목표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행사에서는 혁단협의 추가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혁신벤처업계가 제안한 정책이 이재명 후보 공식 공약에 다수 반영돼 고무적이며, 향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중요한 현안임에도 반영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