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 대가산정(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가동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0일 오후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라운드테이블 운영 시작에 앞서 준비회의를 연다. 방송채널 대가산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와 주무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대가산정 모수 등 쟁점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준비회의에는 IPTV 3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SO 등 케이블TV 3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4개 협회 소속 회원사 각 1개사 등 유료방송사 주요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하고 사업자별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해 대가산정 모수를 기존 기본채널수신료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 올해 대가산정 기준과 모수, 방식 등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채널 평가 결과 공개 여부도 논의한다. 채널 장르 구분 기준·결과, 평가 결과 평균, 채널 평가 대상 명단, 동일 장르 평가점수 평균 최고점 최하점 등이 공개 대상으로 거론된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또 다른 한 축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책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는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에는 TV홈쇼핑과 T커머스, 유료방송 플랫폼 등이 참가한다.
라운드테이블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 미디어 전반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첫 회의에 방통위와 일부 방송사에 우선 참관 형태로 참석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라운드테이블 본격 가동에 앞서 현재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방식에 대한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연내 대가산정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채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확정하고 PP 평가 표준안 제시, 좀비 PP 퇴출 등 채널종료 요건 구체화, 테스트채널 운영기준 신설, 채널 정기 개편 제도 정의 명확화 등 1차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