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기업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등 4개국과 수출 애로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 자리에서 11건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표준·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각국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 164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 열린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한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크다.
국표원은 이번 TBT 위원회에서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TBT 개선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및 비특수용도 화장품 관리규정 △의료기기 관리감독 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안에 대해 협의를 요구한다. 인도에는 화학섬유 제품 BIS 등 3건 규제, EAEU에게는 자동차 안전 규제 등 2건, 말레이시아에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 QR코드 부착 등 1건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국표원은 지난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하고 분석한바 있다. 특히 중요 규제 약 40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해결 의제를 해결한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 규제를 상시 살피고 중국·신남방 등 주요 수출국 규제정보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한다.
<표>2022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우리측 제기 의제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