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3.7~4.0㎓에 대한 수요를 조사 중인 가운데, 3사 모두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이통 3사가 5G 주파수 트래픽, 투자효용성, 경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이해 관계 조율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수요 제기로 촉발된 5G 3.7㎓ 이상 대역 할당을 위한 연구반을 킥오프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수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빠르면 11일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이후 할당 예정이던 3.7㎓~4.0㎓ 대역 전체가 할당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통 3사 모두 당장은 각 100㎒에 폭에 달하는 주파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애초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3.4~3.42㎓)만을 요청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의 수요 제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에 이번 수요 조사에서는 이통 3사 모두 기존과 같이 20㎒ 폭 주파수만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5G 트래픽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3.7~4.0㎓ 대역에서 많은 양이 할당될 경우, 이통사로서는 무리한 선행투자가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G+스팩트럼 플랜 당시 2023년 6월경 5G 트래픽 주파수가 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트래픽 부하율을 비춰볼 때 2026년은 돼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는 투자 효용성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재 2018년 진행된 5G 주파수 본경매에 따라 3.5㎓ 대역 전국망 구축을 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양의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또다시 그에 따르는 의무 구축을 이행할 경우 기존 진행하던 전국망 구축에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애초 이통사가 제기한 대로 20㎒ 폭만 추가 주파수를 받는다해도 이를 트래픽이 높은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LG유플러스가 타사와 경쟁 상황을 고려해 3.7~4.0㎓ 대역에 대한 일부 추가 수요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업계 전문가가 3.7~4.0㎓ 대역 내에서 특정 대역 20㎒씩 40㎒폭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 주파수 파편화를 우려한다. 결국 이통사 요구와 정부의 할당 결정까지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제기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반을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