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에 포함되는 제경비가 30%포인트(p) 상향된다. 제경비는 SW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하면서 운영 단계의 제경비율을 기존 110~120%에서 140~150%로 30%p 올렸다. 공공분야 SW 사업 대가가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는 협회에서 공표하는 사업 대가 가이드를 준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가 최대 42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W 사업 제값 받기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W사업의 대가 후려치기는 그간 한국 SW산업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제경비 대가를 현실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에서도 현실에 맞는 대가 산정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협회가 제경비율 상향에 너무 늦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조정이 30여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 때문에 만시지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SW 사업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제값 받기 움직임에 협회가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길 바란다.
협회 가이드가 공공사업에는 적용되지만 민간사업에선 강제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민간 기업은 SW 유지보수비용을 아예 책정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SW 제값 받기 운동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여전히 숙제인 셈이다. 여론을 환기하고, 업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밑지는 장사에서 우량 기업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SW시장에서도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