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를 당초 공약했던 차관급 조직에서 격상, 장관급 조직 혹은 별도 위원회로 조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포럼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발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형중 회장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으로만 볼 때는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지금처럼 가상자산거래소나 수탁기관들이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해 이 기업들을 규율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을 국외로 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금융적 속성만 강조해 자본시장법으로 촘촘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감시 감독을 하되, 혁신 자체를 막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전통 금융상품과 동일한 해석으로 전통적 자산시장법을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하면, 진입규제를 높여 경쟁을 저하하고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벌써 진입규제가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후 지금의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 혁신적 거래소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한편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조직 형태보다는 산업 진흥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처럼 자주 쓰이는 표현이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각론을 정립해 나갈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되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되든, 주무당국은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제도 원칙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공익 수호 책무를 수행하는 주무당국에게 강력한 법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나쁜 행위는 강력하게 차단하고 단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