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디어특별위원회, 올해 1월 미디어정책추진단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두 차례 모두 미디어·영상콘텐츠 독임부처와 공영방송 등 공공미디어 중심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와 영상콘텐츠 정책 기능을 통합해 독임부처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를 설치하고 기존 방통위에서 담당해온 공영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정책·규제 기능은 분리해 합의제기구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가 담당하는 방향이다.
미디어와 언론을 동일시해 발생하는 일관된 규제 중심 정책과 부처간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이 시너지를 내고 상호 진흥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현재 거론되는 새 정부 미디어 독임부처 개편 방안은 세 가지 정도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타부처 미디어 관련 조직을 흡수한 대부처 방식, 모든 부처 미디어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만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소부처 방식, 방통위를 중심으로 미디어 조직이 모이는 큰 틀의 합의제기구 방식 등이다.
미디어업계와 학계 모두 새 정부에서 부처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규제-최대진흥'을 주도할 미디어 독임부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시장은 크게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PP 등으로 나뉘지만 IPTV·케이블TV·위성방송·OTT 등 플랫폼별, PP 규모별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도 부지기수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 종편, 보도PP까지 가세하면 이해관계는 실타래처럼 복잡해진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현재 거버넌스가 3개로 쪼개져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게 미디어산업 전반 인식이다.
실제 유료방송 전송 방식에 따른 구분 폐지를 골자로 한 기술 중립성 채택, OTT 법적지위 부여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합 미디어법 제정이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 등 모두 부처 간 이견으로 현 정부 내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대선 공약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윤 당선인은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구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 구성 시기와 운영 기간에 따라 조직 개편이나 초기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에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버넌스 개편과 통합 미디어법제를 완성할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것도 미디어업계가 불안해하는 요소다.
미디어학계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가 아니면 기회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미디어혁신위를 가동, 거버넌스 통합 방향성을 결정해 반영해야 한다”며 “이미 각종 학회와 부처 주도 간담회가 진행되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긴 시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