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획]인수위 공식업무 시작...5월초에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목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과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포함한 완전체를 구성하고 2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제20대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의 규모다. 향후 대통령 임기 5년간 국정 시간표를 짜기 위한 50여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민·관 전문가들도 동참하면서 인수위 각 분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구성 등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24인 인수위원들이 윤 당선인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면 149명의 전문·실무위원들은 차기정부 정부조직의 새로운 구성방안과 업무 분장,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갈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인수위원 인선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에너지, 교육, 청년 분야 전문가들도 전문·실무위원 인선에 포함됐다. 반면, ICT와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은 아직 인수위 참여 관련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종 목표는 5월 초 차기정부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29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3월까지 국정과제안을 검토한다. 다음달 4일까지 1차, 18일까지, 25일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2일 윤 당선인에게 확정안을 보고하고, 5월 4일과 9일사이 윤 당선인이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 중에서 국민소통 차원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 전체 운영방안도 결정됐다.

인수위는 이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사무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운영기간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계획 등 제반 사항들을 논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국민통합의 5대 과제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5대 과제는)너무나 당연하지만 간과되기 쉽고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거나 충돌될 수 있는 부문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모든 분과에서 개별 사안을 다룰 때도 5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인수위 회의는 윤 당선인이 직접 챙기는 회의와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화요일 간사단 회의와 목요일 분과별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한다.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매주 월요일 1회 열린다. 안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7개 분과 인수위원 전원, 대변인단이 모두 참여해 한 주동안 진행됐던 사안을 점검한다. 분과별 간사단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맡는다. 인수위는 이날 당초 '코로나19비상대응TF' 조직을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20여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 방역대책, 백신접종 가이드라인, 관련 데이터분석 전문과 그룹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제1분과와 협의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응 전문가 그룹도 꾸린다.

지역균형발전특위도 김병준 위원장과 정운천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17인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영호남부터 수도권,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별 인물을 고루 선발했다. 특위는 각 지역별 재정지원과 개발사업은 물론 산업·금융·토지 정책 등 주요 정책기조 분야에서 지역발전문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제도 부분에서의 국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제도개선은)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역주민 동의를 얻은 정책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해당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정운천·엄태영·홍석준·하영제 등 현직 의원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