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 ICT 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ICT·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수립과 구체화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21일 본지가 인수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 2분과 인수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명단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ICT 전문가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정부추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을 전문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실무위원으로 각각 파견했다. 민간·여당추천 전문위원으로는 조철희 국민의힘 정책국장, 김윤정 창업진흥원 선임부장, 황흥규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 교수,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학부 교수, 박철완 서정대 교수 등이 파견됐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ICT를 담당하는 2차관실에서 두명의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경제2분과 위원으로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양물류국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이 정부 추천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민간·여당 추천 전문위원으로는 윤준호 이철규의원 보좌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에너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선임됐다. 원자력, 부동산, 창업정책 전문가가 포진했고 ICT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다.
ICT를 전담하는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료는 물론 민간 출신으로도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구성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처음이다. ICT 분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인수위에 파견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ICT·디지털 정책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민간전문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설계·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 출신 전문위원은 부처의 실무 의견을 전달하고, 국정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경제 패권국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실현할 5세대(5G)·6세대(6G) 이동통신 등 초연결 인프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혁신 기술 분야는 고도의 정책과 산업적 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정과제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문 시각을 바탕으로 판단할 인적 구성 자체가 차단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ICT업계에서는 “ICT 분야 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현재와 같은 인적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분야 국정 운영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