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급매물조차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