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방송콘텐츠·문화·공영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모두가 새 정부에서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료방송 플랫폼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진흥 조직과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23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합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미디어 유관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 관련 기능이다.
전문가 61.29%는 분산된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25.81%는 모두 통합하는 안, 9.68%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만 통합하는 안, 3.23%는 현재 과기정통부 또는 방통위에 미디어 영역을 통합하는 안을 선택하는 등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 모두가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필요성에 동의했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 미디어법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중첩 등 현행 미디어 거버넌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진흥 중심으로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큰 틀에서 현재 부처 간 업무 중첩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 단일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현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과 진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2차관과 방통위, 체육·관광 기능을 분리한 문체부, 공정위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 등 방송 관련 기능을 이관해 통합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26%는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를 마련하되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채널 등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 사업자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합의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진 글로벌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조직이 마련 실단위 콘텐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 외주제작,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모든 콘텐츠 관련 분야를 콘텐츠 관련 실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라진 방송채널(PP) 산업 진흥 조직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