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할 시기가 됐다.
특히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크게 완화됐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대내외적 발생 가능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환경위기 등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출현하는 가운데 양극화, 불균형 성장과 같은 난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시스템에서는 임기 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은 인기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분절화되고 근시안적 경제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혁신성장 강화 전략이다. 우리 경제는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자본, 인재,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결합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혁이 지체되게 되면 대전환 시기에 성장잠재력이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사회적 취약성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 발생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면서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에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 전환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혁신성장 강화 전략과 경제·사회적 취약성 대응 전략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그 발생 과정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할 경우 혁신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은 혁신성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간의 창의성 확대 전략이다.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협업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각각 수행하던 고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리고 환경파괴, 전염병과 백신, 글로벌 공급망 등 국경을 초월하는 이슈가 늘면서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대상자로 인식됐던 국민들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스마트해지면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중심축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MZ세대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MZ세대는 가치관, 공감대 형성 방식이 기성세대와 다르다. 기성세대에 비해 공동체·경제성장·효율성보다 자아실현·환경보호·공정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 발전은 개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협력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jeanlim@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