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데이터 플랫폼과 개인정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정부TF(디지털TF) 운영을 공식화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서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최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약국 등과 데이터 연계로 이용자 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파급력을 생각하면 디지털TF의 역할은 막중하다. TF 스케치에 따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지향점 등을 세세하게 소개하며 곧 출범할 디지털TF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의 기반이자 성패를 좌우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우려를 자아낸다. 디지털플랫폼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는 다름 아닌 개인정보다. 나이, 성별 등 인적 사항 같은 개인정보부터 정치 성향, 의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망라한다. 민감한 정보로부터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불문가지다.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가 곧 디지털플랫폼의 뼈대라고까지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라는 과업을 위한 전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또 다른 역할은 데이터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되는 민·관 칸막이 제거를 통해 데이터 시장 조성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독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정책 확립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민·관 개인정보 전문가 협업을 통해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춰야 올바른 디지털플랫폼정부 설계도가 나올 수 있다. 첨언하면 디지털TF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참여 또한 필수다. 개인정보보호 기반 디지털플랫폼 설계에 적합한 전문가 발굴·선정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디지털플랫폼과 개인정보보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