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8일 만나면서 얼어붙은 정국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각종 현안에서 당선인 측과 청와대, 여야가 강하게 대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회동을 가졌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 부문에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시급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도발 등에 따른 경제·안보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인계 과정에서의 협력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손을 맞잡았지만, 당선인 측과 정부여당이 주요 현안에서 실제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새정부 출범을 위해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정부부처와 민주당은 인수위 등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정부조직 개편 반대는 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갈등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례를 이유로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172석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인 박지현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정한 인수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현정부와 민주당 협조 없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은 반쪽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미래의 대통령, 사실상 대통령인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너무하다' '발목을 잡는다'고 할 정도로 추진 현안에 대해 국민 지지를 얻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면 새 정부 출범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해럴드 의뢰로 지난 21~25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3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윤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6.0%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46.7%)보다 낮은 수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지난 22일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찬성이 33.1%, 반대가 58.1%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