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에 K-컬처 진흥과 글로벌 확산 등 주요 업무와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28일 인수위 사회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체육·관광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문화예술체육강국'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를 구축하고 K-콘텐츠 기업 육성, 미래 문화자산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광산업·문화예술인 지원 등 핵심 공약 실현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K-컬처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 확산으로 당선인 문화·콘텐츠 핵심 공약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향유를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강화한다. 문화·콘텐츠와 기술 융합으로 실감콘텐츠·메타버스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이끈다. 게임·영화·웹툰 등 지식재산(IP)과 첨단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 한류 성과가 지속되도록 한류 콘텐츠 외연을 확대하고 문화교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재외문화원 등 해외 문화교류 거점을 늘리고 거점 중심 K-컬처 확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관광·체육 업계 회복 지원, 안전한 국내 관광 여건 조성,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확대, 예술인 권리 보장, 국내 시장을 세계 5대 미술 시장으로 도약시키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적 개최 등도 중점 추진한다. OTT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정책도 당면과제다.
문체부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대표되는 새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별도 의견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독임부처가 조직되면 문체부에서 작게는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크게는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 전체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과학기술분과를 중심으로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인수위 정부조직개편TF 주도로 논의, 4월 초 정부 조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부처 통합·폐지·신설에 대한 각종 방안이나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각 분과별로 논의하는 단계”라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새 정부 주요 현안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