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취임기념우표를 대체불가토큰(NFT) 형태로 발행하는 것도 추진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NFT로 발행하자는 실무 의견이 제안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취임 기념우표 발행은 관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으로, 시기와 물량·디자인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가 인수위와 함께 실무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 우표의 디자인이 확정돼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의 NFT로 발행할지 결정되는데 현재까진 검토단계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 행정실, 우정사업본부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소상히 과정을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