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를 '사후규제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4월 1일 오후 케이블TV방송협회, IPTV방송협회, 방송채널진흥협회, PP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등 유료방송 관련 6개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실상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 선정 직전 유료방송 사업자와 새 정부 마지막 간담회다.
업계는 사전규제 최소화로 자유로운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법을 위반하면 사후규제에 따라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20년 묵은 방송법을 진흥 중심으로 전부 개정하고 미디어 거버넌스 일원화로 정책 연속성과 신속성을 보장해달라는 주문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공·민영 방송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제를 분리, 유료방송 등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다. 넷플릭스·월트디즈니 등 글로벌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기준 등 제도 수립, 방송발전기금으로 유료방송 지원, 3~5년 주기 재승인·재허가 제도 간소화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채택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상품·요금규제 최소화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서 지원 강화, PP는 △PP 전담부서 설치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방송광고 규제 최소화 △중소 PP 지원 강화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IPTV는 △달라진 미디어 지형 변화를 고려한 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비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콘텐츠 경쟁우위 시대 지상파·종편·대형 PP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는 한 시간 정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협회는 발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진흥정책 강화로 유료방송 사업자가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주길 바란다”며 “10여 년 동안 소외된 미디어 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법제·거버넌스를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