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필요한 이유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홍콩 소재 한국 회사 93개 중 34개를 대상으로 전경련이 '미-중 무역갈등과 홍콩보안법의 영향 및 전망'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아시아 금융허브를 대체할 도시로 싱가포르(88.2%)가 가장 많았고, 서울 또는 부산을 선택한 기업은 없었다.

2016년 이후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도 감소하면서 금융 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 도쿄는 국제금융도시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 상속세 경감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세금우대 정책을 시행했고, 일본에 진출하는 금융사의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더해 국제학교, 아파트 등 생활환경도 정비했다. 우리도 지역인재 채용 지원을 통한 금융 중심지 자체 인력양성과 세금 혜택을 통해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최근 해운대 급부상과 함께 항만시설을 포함한 부산 기반시설은 세계 수준에 이르렀다. 부산이 금융 중심지 위상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10년 이상 걸린 만큼 제3의 금융 중심지 선정보다는 부산을 블록체인 국제도시로 확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2019년 부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금융 중심지 정책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특구 지정으로 생산 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29억원, 새 일자리 681개, 기업 유치·창업 250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금융산업을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데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와 금융 중심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위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내도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의한 금융 혁신을 이루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주식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토큰을 발행, 디지털자산 건전화와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상 화폐로 알려지기 시작한 블록체인 기술은 대체불가토큰(NFT)를 통해 대중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금융과 다른 탈중앙화 금융을 추구함으로써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가치가 급등락하고 있어 투자자산으로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증권형토큰을 발행하는 STO는 유일하게 실물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으로서 기존 금융권 제도를 흡수할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시 주도 아래 계획되고 있는 부산디지털 자산거래소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구현한다면 투자자와 금융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별성을 띨 수 있다.

더욱이 기존 가상화폐거래소가 쉽게 근접할 수 없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한다면 가상화폐거래시장에 신선한 혁신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제 금융 중심지 강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국제 금융 중심지와 블록체인기술 관계에서 블록체인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이 없는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반 기술 역할을 한다. 국가 간 송금을 위해서는 국제결제망(SWIFT)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는 국경이 없다. 인터넷에 연결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국경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전송하고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은 해당 국가의 규제로 제한되지만 블록체인은 프로그램에 구현된 로직에 따라 글로벌하게 거래를 가능하게 해 준다.

블록체인은 규제기관이 따로 없고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낙후된 국가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 가상화폐 송금이 가능하고, 금융계좌가 없는 사람도 송금이 가능해진다. 증권형토큰과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규제와 활용이 균형을 찾는 효과적 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를 통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현 데이터랩스대표 giras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