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케이블TV(개별SO)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료방송 시장 내 불공정행위 근절과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을 건의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별SO는 IPTV 3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고가 통신요금제에 저가 인터넷·방송을 결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경품·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개별SO는 IPTV가 불공정한 방식을 앞세워 지역 케이블TV 사업을 무력화하는 상황을 타개할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콘텐츠 우위 시대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와 공정한 대가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과 협상력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서 개별SO가 지방 균형발전과 문화창달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월 시행되는 개정 방송법(일명 '개별SO 지역채널 지원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기교육분과는 개별SO에 앞서 지난 1일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카카오TV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간담회를 가졌다. 직후 케이블TV방송협회, IPTV방송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방송채널진흥협회, PP협회, 중소PP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났다.
케이블TV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 도입,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상품·요금규제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IPTV는 달라진 미디어 지형 변화를 고려한 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OTT 대비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필요성을 전달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PP 전담부서 설치,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과 공제율 상향, 중소 PP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고 OTT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법적지위 부여로 콘텐츠 세제혜택 지원, 최소규제를 주문했다. 인수위 측의 'OTT 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유료방송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거버넌스가 나뉜 현재 정부 조직이 유지되고 20년 된 방송법 등 전부개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 시대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