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출장 기간 한-미, 한-유럽연합(EU) 경쟁당국 수장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달 3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비대면 전환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위원장의 출장 상세 일정표를 공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4일 회의 개회 후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회의에 참석했다. 같은날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20분까지 EU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를 가졌다. 다음날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양자협의를 진행한 뒤 미국을 떠나는 일정을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과 경쟁제한 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양자협의회에서는 현대 경제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과 과제, 향후 경쟁법 집행 때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파워스 미 법무부(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센트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도 상호 협력 방안을 다뤘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는 미국 경쟁당국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전 세계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간 회의로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향후 디지털 경제에 맞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설정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자협의회는 디지털경제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경험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공정위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며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