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관 인선에 대한 윤곽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두고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원장 자리에 인수위에 참여했거나 정책에 조언을 한 교수 출신과 내부 승진 등 각종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 발표는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8일, 늦어도 10일에는 장관 인선이 공개될 전망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가 거론되는 것과 달리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뚜렷한 유력 후보가 없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은 교수 출신과 내부 승진, 정치인 출신 등으로 다양하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여의도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정위에도 정무 감각을 가진 의원 출신을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내부 승진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전히 공정위 직원들의 지지를 받는 안이다. 내부 출신으로는 김재신 부위원장이나 지철호 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 공정위원장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인사의 공정위원장 발탁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다만 검찰에서 공정거래 관련 전문성을 가진 많지 않으며, 2018년 재취업 비리 수사로 감정의 골이 큰 만큼 공정위 조직 내부의 반발이 크다. 판사 출신인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도 후보군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공정위 심판정에서 심사관과 대립하는 법무법인 출신인만큼 공정위원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만큼 공정거래 분야를 연구해온 교수 출신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인수위에서 공정경제 부문을 맡고 있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인수위 초반부터 공정위원장에 오르내렸다. 권 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산업에 적용하던 개념을 플랫폼 산업에 적용하기 어려워 과감한 입법을 하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수 출신으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꾸준히 명단에 거론되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올랐다. 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수립을 뒷받침하고 19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경제민주화는 기업 자율 존중과 사후 규제가 핵심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강 교수는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를 통한 실질적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공정위원장 인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번 인수위에서 공정위가 발언권을 얻지 못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내세워 공정위의 역할이 주목받았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위와 관련한 큰 공약은 없는 상황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