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찾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정부와 재정 주도에서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로의 활력을 찾기 위해 기업들에게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추 후보자는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후보자 지명 직후 기획재정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생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이기 때문에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와 더불어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점도 현안으로 꼽았다. 추 후보자는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이 주도한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민간이고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겠다”며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불공정거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아직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행태와 독점적 남용 행위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기업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풀어나가되 불공정거래 행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재차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재정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추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국가 경제 운영에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추 후보자는 추경 편성이 물가 안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밝힐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