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의 경제 위기와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수위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곧 국정과제 형태로 나올 경제 및 부동산 대책과 내각 구성 작업에서 민주당이 견제보다는 협조에 임할 것을 압박하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11일 인수위 5차 전체회의에서 “현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이전 정부가 물려준 부정적 유산을 냉철히 판단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의 실책이 새 정부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부정적 정책과 새 정부 정책이 섞이면 불필요한 정치 공세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전 정부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연평균 1% 수준의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 연평균 95조9000억원의 국가부채 증가, 공무원 13만명 증가 등의 수치를 나열하며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새 정부 정책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당장 “새 정책과 국정과제가 추진되도 부동산 세제 감소와 부동산 공급을 바로 해결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린다”며 “설상가상 국회 다수당은 새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출발도 못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들에게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는 국정목표를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에게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목표에 우선 순위를 잡고, 여기에 집중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임해달라”고 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현 정부 탄소중립위원회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목표 관련 거창한 목표치만 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나름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모른다”며 “비용과 재원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경제계와 함께 논의하고 범국민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