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기제 장관급 기관장 거취에 대해 “전례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 전임 위원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급 격상 이후 3년 임기를 채운 사례는 2명밖에 없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윤철 위원장이 유일하다. 전 위원장은 1997년 3월 취임해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원장 직을 수행한 후 2000년 8월 물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시작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전 위원장도 이를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IMF 극복을 위한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위원장을 바꿀 요인이 없었던 셈이다.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들은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남겨뒀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권오승 위원장은 임기를 1년 앞두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정재찬 위원장은 2014년 12월 취임해 2017년 6월까지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탄핵 사태로 인해 인수위 없이 5월 10일 출범한 후 장관 인선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정권교체와 함께 교체된 셈이다.
여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선출되더라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점은 동일했다. 김대중 정부 두 번째 위원장이었던 이남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5개월여 앞두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김동수 위원장도 2011년 1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일인 2013년 2월 25일까지 근무했다.
정권 교체기가 아니더라도 3년 임기를 채운 케이스는 강철규 위원장이 유일했다. 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10일 임기를 시작해 2006년 3월 9일까지 위원장 직을 지냈다.
한편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임기가 있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임기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전례와 관례대로 사안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가에서는 국무위원 인선이 끝난 후 차기 공정위원장을 선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오랜 기간 관심을 보여온 만큼 위원장 인선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