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를 4월 임시국회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토론 끝에 언론·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원총회 토론 중 검수완박 당론 채택 관련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박홍근 원내대표의 당론 추인 요청에 의원들이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과의 연대 및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이견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