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존 정부 예측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2029년부터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될 전망이다. 원전 업계는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 작업을 의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등을 골자로 한 원전 확대 정책을 공언하면서 늘어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계속운전, 원전 이용률 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원전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부터 순차 포화될 예정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2031년 한빛과 고리, 2032년 한울, 2044년 신월성, 2066년 새울 원전 순서로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9년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원전 확대 정책이 개시되면 포화 시점이 약 2년 정도 앞선 2029년부터 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낮아진 원전 가동률도 상승하고 원전 계속운전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 가동률은 평균 71.9%를 기록했다. 이전 5년간 원전 가동률 81.8%와 비교하면 가동률이 약 10%포인트(p) 낮아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가동률 또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작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업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기존에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지만 탈원전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면서 “원전을 계속 운전하면 처분장 규모가 달라지고 처분장이 만들어지더라도 확장성이 있게끔 해야하기 때문에 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