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달 30일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이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더딘 구축으로 국감 등에서 지적 대상이 됐던 28㎓ 대역이 지하철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 받으면서 이행 수준 평가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3사는 지하철 5개 호선에 대해 와이파이 서비스 백홀용 28㎓ 기지국을 지난달까지 구축 완료하고 현재 준공검사를 마무리 중이다. SK텔레콤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에 총 516식을 구축했으며, KT는 5호선과 6호선에 510식, LG유플러스는 5호선과 7호선에 510식을 구축했다.
이통 3사는 2018년 주파수할당공고에 의거해 28㎓ 기지국 의무 수량인 사별 1만5000대를 지난해까지 달성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 수량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지하철에 공동구축한 총 1536대를 각사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받으면서 탈출구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데이터 트래픽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했다. 2020년 재할당 시 할당대가를 할인하는 투자옵션에서 무선국 수량을 산정할 때 공동구축을 각사 구축수량으로 인정했다는 점 또한 참고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 모두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만은 피하기 위해 28㎓ 대역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일부 비판은 나올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통 3사가 준공 완료한 28㎓ 대역 기지국 장비는 138대에 불과했다.
반면에 3.5㎓ 대역은 망 구축 의무 초과 달성 등으로 인해 일부 가점 또한 예상된다. 3.5㎓ 대역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지난해 말 기준 각 사 의무구축수량인 2만2500국의 2배가 넘는 기지국을 준공 완료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은 7만6826국, KT는 5만8958국, LG유플러스는 6만3017국 등 목표치를 뛰어넘는 수치를 달성했다.
종합적인 이행 점검 결과는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류 수취 후 망 구축 이행수준과 함께 역무 제공시기, 역무제공지역 등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혼간섭 보호 준수여부 등을 현장평가 등과 병행해 점검해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