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과 제조업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국표원은 이번 기술 기준 개정으로 부품 변경시 인증을 간소화했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외관·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케이블 길이를 바꿀 때에는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다.
제조업 요건도 완화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 검사시설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충전요금 정확도를 높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충전요금 정보를 공개한다. 국표원은 향후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0.1 ㎾h로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0.01㎾h로 표기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고 앞으로도 보급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