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조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권 등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 부여를 촉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제55회 과학의 날을 앞두고 20일 윤석열 정부와 후반기를 맞는 21대 국회에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공공연구노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분야 공약 및 출연연 주요 의제와 각종 제도에 대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과학기술 공약 방향 구체성이 부족(53.5%)하거나 보통(17.2%)이라고 다수가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정치와 과학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등 공약이 구체적 법·제도 개선 부족으로 연구환경 개선에 실패했던 역대 정권처럼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공연구노조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출연연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996년 도입된 PBS 제도가 성과 경쟁이 아닌 인건비 마련 등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왜곡되면서 연구소 간 기능 중복, 안정적 연구환경 저해 요인으로 지목된 점을 근거로 PBS 폐지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개혁을 주장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 각 출연연 종사자로 구성한 평의원회를 설치, 이사장 선임과 출연연 정책과 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또 연구종사자 등 전문가와 다양한 사회적 이해당사자 집단이 제한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정부 독점 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능과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합한 '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 설치와 함께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 독립 재편 및 예산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날 주요 과제 제안에 앞서 공공연구노조는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후보 추천 인사 다수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모호하거나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 성공적 추진을 원한다면 전문성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 요구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연구종사자와 함께 호흡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