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확대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장애인·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중증질환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있다. 수요자 직접지원을 위해 전자이용권 형태의 바우처 제도가 도입됐다.
매년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재정에 비례해 허위·부당 청구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보원은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부정의심 이상 결제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사후 온라인 심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150만건 바우처 결제데이터를 샘플링해 부정을 탐지하는 기존 샘플링 기반 심사체계에 빅데이터 분석과 AI 부정 예측이 도입되면서 연간 6000만건의 결제데이터를 전수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기존 공익제보 접수창구에 그쳤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AI 부정예측 이상결제 심사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 △전자바우처 공익제보 분석과 현지조사 △부정수급 예방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적극적인 부정수급 예방 활동과 더불어 AI 부정예측 성능 강화, 현지 조사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2021년 75억원에서 2024년도 323억원으로 늘어나며 적발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AI 부정예측 기반 FDS 센터와 확대 개편하는 클린센터를 병행 운영해 공공재정 누수방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