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5월 8일 석가탄신일에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경제인에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임기 마지막 답변을 직접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7개 청원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선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간담회에서도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아직 원론적으로 밖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면 반대 청원에 '찬성 의견도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임기종료를 앞두고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별사면 요청을 받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르면 마지막 국무회의 전인 5월 3일 이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손석희 JTBC 도쿄 특파원과의 대담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불괘감을 나타낸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2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윤 당선인이)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큰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직격했다.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가 매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양이 학대범을 강력 처벌을 요구한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직 관행과 문화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이라며 “지난 5년간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퇴임 후에도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는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