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발표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5단체에 이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까지 나서 이 부회장 등의 사면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리더십 공백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청원서에 담았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리스크를 털고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전자가 최근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 부회장의 부재가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만 반도체 산업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데 반해 삼성의 경우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등으로 발이 묶이면서 투자가 위축됐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중소 전자업체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위기 등 수많은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리더십 부재가 경영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협의회(협성회)와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은 경제발전 지속과 국민통합을 위해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성회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중 매출 비중, 업체 평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협력사 자체 협의기구다.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은 600여 중소전자업체 단체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법무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사업계획 수립, 투자판단 등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에 따라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은 미래 예측이 가능한 시장환경에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불확실성이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전자업체들의 손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매주 진행되는 재판 참석, 취업제한 등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