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뜰폰 정책, 이용자에 맞춰야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한 등록조건 변경을 추진하자 찬반양론이 격돌했다.

정부는 2014년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통사 자회사 합산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알뜰폰 가입자 지속 증가로 2월 말 기준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에서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은 31.8%였다. 휴대폰 회선만 계산하면 점유율이 51%에 육박했다.

이통사 자회사로 쏠림 현상과 중소 알뜰폰의 영세화 등을 감안하면 이통사 자회사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찬성 진영 논리다. 반대 진영은 소비자 선택권과 소비자 효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받고 있다.

알뜰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묘수가 있다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논란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이통사와 알뜰폰, 국회가 논란에 합류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 이 같은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차제에 알뜰폰 정책의 원칙부터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 공정 경쟁과 알뜰폰 활성화, 중소 알뜰폰 보호 등 다른 목표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원칙부터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알뜰폰 이용자다. 공정 경쟁, 알뜰폰 활성화, 중소 알뜰폰 보호 모두 이용자 후생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어떤 원칙이든 이용자 후생을 줄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