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은 통신 3사 자회사 비중이 커진 만큼 알뜰폰 도입 취지가 퇴색했거나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은 공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알뜰폰, 자동차 부품, IoT 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장분석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해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 제한적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 부품을 선정했고 신산업분야의 경우 거래구조 파악과 선제적 분석을 위해 IoT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알뜰폰은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대여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통신 3사 대비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지난해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공정위는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도 살펴본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1위 사업자만 통신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 전체 매출 가운데 61.5%가 현대·기아차인 수요 독점 산업이다. 2019년 기준 약 23만명이 종사하는 뿌리산업으로, 완성차업체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장기간 유지된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주요 부품 원하청 지도 등을 만들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하고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사업자의 인증 대체 부품이 OEM 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도 모색한다.
IoT는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에 나선다. 특히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타사 스마트 기기 탑재 음성 비서 앱의 기능을 제한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 분석의 목적은 민간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 시장분석 자문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