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국정과제는 크게 국가이익과 실용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 게 목표다.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한다. 또 튼튼한 국방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미·중·일·러'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심화되는 북한 위협에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선인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장점인 과학기술을 국방에도 접목, 과학기술 강군을 만드는 동시에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북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방법론에선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북미간 관계 개선이 정상회의를 통한 '톱다운(Top down)' 방식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같은 '보텀업(Bottom up)'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자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단장을 역임한 박진 의원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실무협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상 간 최종 담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텀업 방식 대북 정책에 차기 윤석열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 역시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상식이 통하는 남북 관계 정상화'가 목표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정책 기조는 크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미 선진국에 들어선 이상, 한반도를 넘어 세계 속에서 외교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라는 국정과제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의 정상화'와 보폭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연합체 쿼드(Quad) 참여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외교정책의 중심 역시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췄다. 윤 당선인 측은 한미동맹 강화가 전통적인 군사협력뿐 아니라, 첨단기술동맹 발전과 경제안보 협력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안보분야에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 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8개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특히 과학기술 강군, 첨단전력 방산수출 확대 등 우리의 장점인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방과 안보는 물론, 산업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킹 등 복잡해지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사이버협력체계를 강화해 핵심기술 보유기업과 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 주요시설은 물론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기술(IT) 환경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