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59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돼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 의무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추경안 의결보다 개의 여부에 관심이 더 집중됐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정족수(20명) 중 과반 이상(11명)이 참석해야 개의된다. 참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임명한 장관은 7명이었다.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관료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개의 요건을 충족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날에 이어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 앞으로도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7조원가량의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추경안 편성과 집행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정부나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총 46조9000억원 규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도 포함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